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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수도권 신규 택지 2~3개월 내 발표할 것"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5-04 16:13
공시가격 인상폭 제한에 대해선 신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신규 택지를 2~3개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규택지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이 낫다"며 "2·4대책 당시 발표했던 정책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택지 후보지 여러 곳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걱정되는 부분은 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적 수요를 잡지 못해 집값이 상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전세계적 양적완화에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인상폭 제한과 등록임대사업 세제 혜택 축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은 그 자체로 통계"라면서 "올해 19% 오른 공시가격 중에 17%포인트는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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