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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지도부 부동산부터 삐걱, 송영길-친문 간 의견 대립…험로 예고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5-04 09:53
송영길 "LTV 기준 완화 필요" 강병원 "대출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된 신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친 문재인) 의원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과 송영길 당대표 등 지도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 대표는 취임 전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상향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양도세의 경우 한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위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시장의 하향 안정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대출로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출받아서 사면 (집값이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받아서 산 분이 되지 않겠느냐. 실소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대출을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며 종부세‧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문계는 종부세 완화 등의 방침을 반대해왔다. 일명 ‘부자감세’라고 칭하며 제도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라 내부에서 종부세 등 일부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자 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혼선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문계 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비주류인 송 대표와 지도부 간 갈등은 부동산 대책을 제외하고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개혁’을 우선순위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도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염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개혁 등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검착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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