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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청문회 디데이] 집값 잡을 마지막 구원투수 될까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5-04 06:00
주택 비전문가 우려…"새 정책보단 안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 안정화시킬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4일 오전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부동산 철학을 살필 수 있는 자리다.

시장에서는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업무 경험은 전무하다.

그는 보통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장관 취임 이후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하기보단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 정부에서 그간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5·6, 8·4, 2·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대해선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2·4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한 만큼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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