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현물 ETF 시대 대비해야…금융사 테스트 거래 허용 필요"

국회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 "규제 샌드박스 등 사전 실증·글로벌 호환 필수"

금융위 "법안 논의 진전 시 테스트 적극 고려"…여야 입법 속도전 시사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주최·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보연 기자]

내년 토큰증권(STO)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상품 안전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테스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주최·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소·개인 중심을 지나 금융기관·법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 2월 개정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 결제·청산 인프라 구축과 조각투자 상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 상무는 "디지털자산 1단계 시장은 탈중앙화 환경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알트코인 등이 거래되며 유동성 쏠림이 나타났던 시기"라며 "반면 2단계는 규제 권역 내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과 법인이 주축이 돼 토큰증권,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루는 시장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과 전통 증권·토큰화 증권이 단일 창구에서 거래되는 '슈퍼 플랫폼(3단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사업 준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소액의 테스트 거래조차 규제 바깥에 있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융사가 상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단계의 블록체인 거래 허용과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의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프라이빗 체인)이 국내에서 파편화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강 상무는 "국내 분산원장이 너무 난립하거나 글로벌 호환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자본 유입 채널로 확장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주식·채권에 해외 자본이 국경 없이 유입되는 창구가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무허가 플랫폼의 국내 주식 토큰화 사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반도체 주식의 가격을 추적하는 레버리지 토큰 상품이 거래됐는데,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할 경우 주가 급등 시 배상 불능에 빠지는 '토큰 런' 우려가 있다"며 적격 금융사와 규제권 사업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과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시장 인프라 조건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제언도 이어졌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단순히 법인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기관 자금이 시장 유동성의 질을 높이고 실물 경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장조성자(MM) 기능과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 인프라, 자산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는 지급결제 인프라,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기관 시장 안착을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형 거래소 해킹 사고의 76%가 기술적 결함보다 인프라 운영·통제 미흡에서 비롯됐다"며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하고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기관이 진입하려면 전통 금융사의 신탁 역량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허용하고 조건부 인허가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주최·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양보연 기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자본시장과의 융합을 위한 규제 완화와 법적 정합성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정유신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의장은 "수평적인 분산원장과 수직적인 기존 금융 시스템이 융합하는 과정인 만큼 제도 역시 융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기관 진입을 위해서는 보관기관의 무제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디지털자산 기초 파생상품의 청산(CCP)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관련해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산 솔라나재단 한국총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혁신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해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실제 배당·의결권이 있는 미국 상장 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내년 초부터 실제 미국 상장사 주식의 토큰화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MM 역할과 금융사·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업, 보안 관리 및 사고 책임 강화 등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논의 방향이 잡히면 금융사들이 요구한 테스트 거래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은석 의원은 "입법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김현정 의원 등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반적인 틀을 잡아 건전한 시장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