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R선물' 상장 앞두고 고민 깊은 한국거래소

"거래 수수료 외 구상 아직...업계 의견 청취 예정"

"이미 수수료 글로벌 최저 수준...수요 뒷받침돼야"

한국거래소가 연내 'RFR선물' 상장을 앞두고 시장 조성자에 부여할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 중이다. 현재 거래소 권한으로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는 거래 수수료 면제 정도인데, 이는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게 거래소 안팎의 관측이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RFR선물 상장을 앞둔 시점, 획기적인 거래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 수수료 면제' 외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미 한국은 거래 수수료가 글로벌 최저 수준이어서 수수료 혜택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은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라며 "국내 거래 수수료가 타국의 2분의1~6분의1 수준이어서, 수수료 면제가 충분한 유인이 될지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정부와 협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듯싶다. 은행, 자산운용사 등 업계 요구도 들어볼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보완된 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RFR선물 상장은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RFR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고안된 새 지표금리다.

CD금리는 실거래뿐 아니라 호가로도 정해져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영국에선 CD금리와 비슷하게 쓰이던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를 대형 은행들이 담합한 사건이 있었다. 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CD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금리의 대표성도 의심돼 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수수료 면제는 거래소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라면서도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받아들였을 때도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수수료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A씨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인센티브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하다"며 "거래소가 시장 조성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과세 면제, 수수료 페이백, 수수료 면제 등으로 한정적이다. RFR파생상품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큰손들의 수요가 많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별 의견이 엇갈린다. A씨는 "증권사나 은행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RFR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요국 선례로 미뤄봤을 때, 시장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했다. 지난 2017년 RFR선물을 상장, RFR 활성화를 도모해온 미국·영국은 상장 5년차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조금씩 새 지표금리가 정착돼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