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강화되자… 中 IT업계, 관료 출신 스카우트 붐

곽예지 기자입력 : 2021-04-22 00:15
FT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관료 출신 모시기 총력"

알리바바 [사진=EPA·연합뉴스]

중국 기술기업을 향한 당국의 고삐 죄기가 거세지면서 전직 관료 출신들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국 규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반독점 규제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 고위직 출신은 물론, 일반직이나 판사 출신 모시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관료 출신 임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중국 규제 당국의 단속이 어디까지 효력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상무부 출신 관료 영향에 알리바바 과징금 줄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포함한 텐센트, 바이트댄스, 메이퇀, 디디추싱 등 인터넷 기술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수 십명에 달하는 전직 관료들을 고용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상무부 반독점국 부국장 출신의 추이수펑 현 알리바바 경쟁정책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알리바바에 채용된 후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당국이 알리바바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며칠 전 그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다고 한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 업체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기준으로 알리바바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너무 강한 처벌을 삼가 해달라”고 전했다.

이후 당국은 알리바바에 182억 위안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알리바바의 지난 2019년 국내 매출에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독점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중국 컨설팅업체 플레넘의 천룽 파트너는 “알리바바에 앞서 최고 규모였던 지난 2015년 퀄컴의 과징금은 연매출 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추이 소장이 당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마 이 결과는 알리바바에겐 희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텐센트 역시 지난 2018년 선전시 난산(南山) 지방법원에서 14년간 일한 판사 출신을 선임변호사로 모셔왔다. 텐센트는 그를 고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중국 재판문서망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텐센트가 법정 싸움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비율이 무려 94%에 달했을 정도다. 
최고 6배 연봉 쥐어주며..."관료 출신 모셔라"
상황이 이러하니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관료 출신 스카우트에 목을 매게 됐다. FT에 따르면 중국 테크기업들은 전직 관료들에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의 연봉을 쥐어 주면서까지 이들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 관료 출신 직원 수도 급증했다. 듀크대학교 리쯔런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 상장사 직원들 중 약 4800명이 정부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00년의 99명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기술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칭화대의 류쉬 연구원은 “기술기업들의 관료 출신 고용은 정부의 반독점 단속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도 조치를 취했다. 전직 관료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정부 기관 출신 인물은 사직 2~3년 후 민간 기업에 합류할 수 있다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투명성 등의 문제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진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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