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또 '종부세 완화론' 카드 꺼냈다…시장선 "신뢰 못 해" 불신 팽배

박기람 기자입력 : 2021-04-18 16:3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뿔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시장은 '선거용 공수표'라며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잇따라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여당은  금주 중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종부세·재산세 등 세금,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이 같은 기조 변화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민심이반을 일으켰다고 판단,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서울 재보선에서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에 대한 시민 반발·분노가 성적표로 드러났다. 여당에서도 민심 이반현상을 좌시할 순 없다고 판단, 민심과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과도한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심은 들끓었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1주택자의 전체 종부세액 부담도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1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자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청원 글도 등장했다. 자신을 '강북에서 33년 된 구축 아파트 중소형 주택형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50대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두순 같은 사회악도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데, 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아온 저는 노후에 100만원 정도의 연금으로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못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함께 여당의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곳곳에서 나온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강남 3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약 역시 '선거용 공수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총선 이후로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별 기대감이 없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는 청와대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면서 "유주택자를 죄악시하던 인식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주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 데에 대한 비판도 잇따른다. 다주택자에게 '버티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원장은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급등하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인데, 여당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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