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김정은, 핵보유국 인정 위해 올해 핵·ICBM 실험 재개할 수도"

헤인즈 美DNI 국장 등 정보당국 수장 3명 명의 의회 보고서

'세계 패권 도전' 중국이 최대 위협...러시아·이란·북한 순 경계

미국의 정보당국이 연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목표라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국장실(ODNI)는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부(DNI) 국장의 명의로 27쪽 분량의 '2021년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국제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순으로 꼽고 북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를 틀고 지역 안보 환경을 재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잠재적으로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자료=미국 정보국장실(ODNI)]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지목하며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유보 중인 핵(무기) 개발 실험과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올해 중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핵무기(개발)에 전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국은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도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제안 조건대로 협상하도록 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재검토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핵무기를 외세의 개입에 맞선 궁극적인 억지 방안으로 보고 있는 김정은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시도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사이버 해킹·테러 역량 역시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ODNI는 지난 10년간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운용해오면서 현재는 미국 일부 주요 시설의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혼란시킬 수 있을만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을 가장 큰 현안으로 꼽으면서 러시아와 이란의 도발 행위 증가 추세도 다뤘다.

특히, 중국과 중국공산당(CCP)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제목인 '도발 행위'(Provocative Action)이 아닌 '강대국 추진'(Push for Global Power)이라는 별도의 소제목을 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더 동급에 가까워지는 경쟁자'로 지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틈을 벌리고 전체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국제적 새 규범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 시도를 지적하면서 중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역내 최대라고 경계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은 역내 미국과 동맹의 군사기지를 위협한다"면서 동시에 "3대의 핵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리려 하는 등 역사상 가능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 세계적인 안보 현안으로는 △코로나19 사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기술 경쟁 △사이버 테러 △마약 유통과 조직범죄 △이민 △국제 테러 행위 등을 꼽았다.

해당 보고서는 공개와 동시에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4~15일 중 에이브릴 헤인스 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상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보충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참관 대신 여객버스 시제품 시승식에 참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