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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에 멍드는 보험, 카드] 늘어난 대출, 금리 상승기엔 '독'으로 작용

김형석 기자입력 : 2021-04-13 00:00
당국, 카드사 수수료 인하·보험사 보험료 상승 제한…본업서 수익성 악화 10월 대출 만기 유예 만료 되면 연체율 상승 가능성 높아…건전성 악화될 듯
카드사와 보험사가 각각 대출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데는 본업인 카드 수수료 등 신용판매와 보험 영업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빠르게 줄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에도 금융당국의 인상 억제로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보험사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연체율 증가로 대손부담이 커져 결국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줄고, 보험사 자동차·실손보험 적자 지속

12일 카드·보험 업계에 따르면 두 업권의 본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신한·삼성·KB·우리·롯데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총수익은 20조151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2%(36억원) 줄었다. 카드론 수익이 1906억원 증가했지만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1336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2차례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07년 이전 수수료율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 감소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3년 주기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꾸준히 신용카드 발급 수가 늘어나면서 일정부분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본업인 보험영업에서 성장을 멈췄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포함한 국내 보험사의 보유계약 증감률은 2018년 마이너스(-0.1%)대로 진입해, 2019년 -1.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0.2%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운용자산이익률도 급감하고 있다. 2003년 6.9%에 달하던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9년 3.5%까지 내려갔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3.2% 수준이다.

보험사가 본업인 보험영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데는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최근 몇년간 수천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보험사 수익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12개 손해보험사는 37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자를 기록한 금액만 2조7481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역시 지난해에만 2조36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거절한 것이다. 실손보험 역시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출 늘린 카드·보험사 건전성 관리 빨간불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향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이 끝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고객 절반 이상이 다중 채무자로 타 금융업권보다 부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의 경우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도 동시에 높아진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말 대출성 자산(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성 리볼빙) 중 다중채무자 자산 비중은 63%에 달한다. 다중채무자가 차지하고 있는 대출성 자산 비중은 지난 2013년 49.0%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카드론 회수율도 낮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회수율은 11.8%에 불과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26.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연체율은 낮아졌지만, 만기연장이 해제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 고객 중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다중채무자가 많은 편"이라며 "오는 9월까지 연장된 금융지원 조치가 끝났을 때 억눌린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역시 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담대 등 일반대출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가 도입되면 특히 생명보험사의 금리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변액보증위험액 산출기준 강화에 따른 신용·시장위험액 증가(1조9000억원) 등으로 요구자본이 21조원 증가했다. 반면 가용자본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 기타포괄 손익 감소와 주주 현금배당예정액 반영으로 4조원가량 감소했다. 대출 증가로 신용·시장위험액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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