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후보 후보추천위 회의, 당장은 계획 없어"

"'피의사실 공표' 제도개선 매우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차기 총장후보군을 가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늦게 열릴 것으로 관측된 후보추천위 일정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한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수사 과정 내밀성 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만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한다는 비판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게 되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비롯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된 뒤부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0일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엔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루자"는 글을 올렸다.

수사 내용이 노출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보고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며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