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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 방역…"모호한 대책이 화 부른다"

김충범 기자입력 : 2021-04-11 15:17
집단감염 속출하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 가능성 거론되는 현시점에 적절치 못한 방역 조치 정부가 마지막 '골든 타임' 놓치는 듯…확진자 폭증 '더블링'도 시간문제

정부가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작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보다는 일부 집합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을 실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직장, 교회, 유흥시설 등 밀집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 가능성이 염려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 적절치 못한 방역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는 확진자 급증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민생 경제의 타격을 더 우려한 데 따른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확산세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추후 방역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또 최근 확진자 급증세가 뚜렷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이 금지된다.

문제는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시한이 2주에서 3주로 길어진 점을 제외하면, 실상 방역 내용이 종전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확진자 발생을 획기적으로 제어할 만한 요인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 등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집단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에 대해 사실상의 예외 사항을 마련, 오히려 숨통을 틔워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473명 △6일 477명 △7일 668명 △8일 700명 △9일 671명 △10일 677명 △11일 614명이며, 하루 평균 611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1명으로, 이미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과 같은 코로나 유행 확산세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정부의 핀셋 방역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근원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1000명대까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의 전례가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향후 자칫 확진자 수가 더 폭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가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 생각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당연히 상향하리라 예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민생 경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재 상황이 지난해 3차 유행으로 진입했던 시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솔직히 말해 작년 말 3차 대유행 초입 시점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당시에는 수도권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다음 주 확진자가 1000명까지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무엇보다 유흥시설 등 위험한 장소별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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