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구역 등 5곳 공공재건축 지정…총 729가구 추가 공급

선도지역에 최대 인센티브…올해 지구지정 목표

5개 단지 평균 용적률 162%→340%까지 높인다

정부가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민간이 개발할 때보다 총 700가구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이들 선도지역은 기부채납과 공공분양 비율 등에서 최대 인센티브를 받는다.
 

[자료 = 국토부 ]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했다. 이번 후보지는 사전컨설팅 후 주민 동의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한 단지다.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 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국토부는 민간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가구 수는 현행 가구 수 대비 50%가량 증가한 2232가구가 될 전망이다. 기존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남은 7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는 순증 물량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증 물량이 적은 이유는 본래 용적률이 높았고, 사업지가 크지 않은 곳 위주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을 보면 용도지역과 층수를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로 5개 단지의 평균 용적률이 162%에서 340%까지 높아진다.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줄였다.

이외에도 공원설치 의무와 도시규제가 완화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한해 최저 공공재건축 기부채납률(50~70%)과 기부채납 중 최고 공공분양 비율(50%)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부채납은 줄이고 임대주택 대신 수익을 보는 분양주택 비중을 늘려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률 등을 반영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신설키로 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제안서를 지난 2월부터 받은 결과 현재까지 101곳이 신청서를 냈다. 이 중 주민이 제안한 곳이 24곳이며 지자체가 69곳, 민간이 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건이 우수하거나 규제로 인해 자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과 입지가 열악한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안서를 받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받아 7월 중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