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결국 법정 가나… “착오로 의한 계약 취소” vs “이사회 설득 어려울 것”

홍예신 기자입력 : 2021-04-07 00:00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내세워 전액 반환 결정 20일 이내 양측 수용 여부 결정내야… NH證 "이사회에서 결정" 양측 수용 불발시 소송전 불가피… 장기전 돌입 가능성 커져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한 분쟁조정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간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설득과 투자자들의 빠른 배상을 위해서라도 '다자배상' 입장을 고수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나면서 민사소송 등 장기화 가능성도 커졌다.

6일 금감원은 전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책임으로 함께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부문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다자배상안 제안을 최근에 받아 물리적으로 분쟁조정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며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아직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다자배상을 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포트폴리오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금감원은 만기 6개월이나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관련해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은 판매사와 투자자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 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투업권 CEO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금융당국 입장은 최대한 존중한다"며 "다만 최고 의사결정안은 제게 없고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사진들의 배임 이슈가 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엔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영채 사장은 전일 "계약취소로 가게 되면 법리적인 이슈도 있고 또 같이 책임을 져야할 금융사들에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분조위 결정이 금융회사 간에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게 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00% 배상과 상관없이 이사회 설득엔 '다자배상'이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비율이나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게 골자였다. 앞서 옵티머스 유동성 선지급안을 두고 이사들이 사퇴를 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여섯 번째 이사회에서야 안건이 통과됐다. 유동성 공급이 배임이나 주주 가치 훼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서둘러 사태수습에 나선 거 같고, NH투자증권만 어려운 숙제를 떠안을 꼴"이라며 "만약 옵티머스사태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양측에게 모두 부담되는 상황으로, 금감원 결정은 결코 투자자들 위한 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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