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은행에 추가자본 확충 요구한 이유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입력 : 2021-04-06 15:12
인민銀 "中대형은행 추가자본 0.25~1.5% 확충해라" 코로나로 자산 건전성 악화···추가자본 확충 압박 커지나 글로벌 은행 관리감독 규제에 부합…中 은행권 경쟁력 강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형은행에 추가자본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은행권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예상치 못한 금융 시스템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인민銀 "中대형은행 추가자본 확충해라"

최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에 대한 추가자본 확충 요구를 담은 관리감독규정(초안)을 발표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이는 은행권의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대마불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인민은행은 강조했다. 덩치가 크고 복잡한 대형은행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초안은 구체적으로 중국 국내 대형은행을 1~5등급으로 나눠 총자산의 0.25~1.5%씩을 추가자본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일수록 더 많은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내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D-SIB)'이 어딘지, 어떤 은행이 몇 등급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은 여기에 6대 국유은행(공상·교통·건설·농업·중국·우정저축은행)을 비롯해 2대 국책은행(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 12개 지분제 상업은행(초상·푸둥발전·중신·광대·화하·민생·광둥발전·흥업·평안·절상·항풍·보하이은행), 5대 대형 도시상업은행(베이징·상하이·장쑤·닝보·난징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로 자산 건전성 악화···추가자본 확충 압박 클 듯

중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은행 규제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 건전성 감독 규제(바젤Ⅲ)에 따르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G-SIB)'은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확충 의무가 있다. 중국 4대 국유은행인 공상·건설·농업·중국은행은 이미 G-SIB로 바젤Ⅲ 요건을 따르고 있다.

다만 시장은 이미 G-SIB에 포함된 4대 국유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추가자본 확충 비율을 맞추는 데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져 은행권의 중소기업, 가계대출은 모두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출 연장 등 조치로 자본을 갉아먹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은행 실적보고서에도 드러났다. 중국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4대 국유은행의 핵심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최저 요구선인 9%를 훌쩍 넘은 11% 이상이다. 하지만 우정저축은행이 9.6%로 간신히 요구조건을 맞춘 것을 비롯, 중신은행(8.74%), 민생은행(8.51%), 평안은행(8.69%) 등의 핵심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추가 자본을 확충하는 데 비교적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선 이번 조치가 최근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면서 자국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일환이라고도 해석했다. JP모건, 시티뱅크, HSBC 등 글로벌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리스크 평가나 자산 건전성 등 방면에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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