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퇴 한달, 지금 검찰은] ②경찰 국수본과 LH 수사 경쟁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4-06 08:01
43개 검찰청에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구성 특수본, 국회의원 5명 포함 639명 수사 중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갈등을 겪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두고는 올해 만들어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간 LH 투기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정부 입장 변화로 최근 전담 수사팀을 만들며 남구준 본부장이 이끄는 국수본과 실력 겨루기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졌다.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쳐 총 500여명 규모다. 

검찰이 수사권을 빼든 건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도 시흥·광명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내놓은 지 한 달여만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 범죄를 엄중히 수사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 다음 날인 3월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를 내놓았다 

조 직무대행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평검사 3~4명·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에서 넘긴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지시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도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끄는 국수본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수사 중인 사람은 5일 오전 기준으로 639명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2명과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지방의원 30명, 국회의원 5명, LH 직원 37명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례는 51건에 200명 수준이다.

조사도 일부 마쳤다. 최승렬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은 이날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개월간 모두 25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LH 경상남도 진주 본사와 전북본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포천시청, 안산시청, 성남 신도시추진단 등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확정판결 전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도 잇따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 7호선 포천 지역 역사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겐 법원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소에 앞서 부동산 몰수보전도 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명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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