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양승태 공판 재개·정인이 마지막 증인신문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4-04 14:00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도 5일 재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재판도 오는 5일 열린다. 정인이 사건 재판은 오는 7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29일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구성원 3명이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미뤄졌다.

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바뀐 후 첫 재판인 만큼 이날은 검찰 공소사실과 쟁점에 대한 피고인들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 첫 재판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내린 혐의 일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100차례 넘는 공판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에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애초 지난달 10일 재판에도 출석했던 A씨는 다른 수사관 증언이 길어지면서 증인신문이 이날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제5차 공판을 연다.

이날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마지막 증인은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석좌교수는 당시 장씨가 정인이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오는 14일엔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한다. 선고는 5월 중에 내릴 예정이다.

장씨 부부는 2019년 2월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2020년 10월 13일 숨지게 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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