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부품·원자재·장비 등 10년간 '무관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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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1-03-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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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자립 지원 일환

[사진=중국재정부]


중국이 반도체 산업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관세 정책을 새로 내놓았다.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29일 '반도체·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입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반도체 회로선폭 65나노미터 이하 논리회로 반도체 기업, 혹은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반도체 특수 공정(고압, 주파수, 출력, 이미지센서 등) 기업이 자국내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반도체 관련 부품·원자재·소모품·장비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회로선폭 0.5㎛ 이하 화합물질 반도체 생산기업고 선진 패키징테스트 기업, 표적물질,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마스크/레티클, 패키징용 기판, 8인치 이상 웨이퍼 등 반도체산업 핵심 원자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무관세 혜택은 지난해 7월 27일 수입분부터 소급적용되며, 2030년 연말까지 이어진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국산화가 절실해진 중국은 수년째 반도체 기술 자립을 외치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시행될 14차5개년 계획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해야 할 8대 전략적 중대과학기술로 지정했다.국가 반도체 기금도 만들어 현재까지 모두 3000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가 하면, 반도체 기업엔 최대 10년 법인세 면제라는 파격적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까지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자급수준은 약 20%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3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며 3년째 30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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