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尹후임 찾는 중…4월초 후보추천위 첫회의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29 03:00
법무부, 국민천거 마치고 검증작업 이성윤·조남관·김오수 등 거론 박범계 장관 "관심 뜨거워…명단 보안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뽑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4월 초에 첫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국민천거 절차가 끝남에 따라 후보자들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법인·단체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인선 절차는 후보추천위가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가운데 3명 이상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중 적합한 사람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 등에서 정한 절차대로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 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4일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며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천거 받은 후보 이름이나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에서 명단을 받은 뒤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3명 이상을 뽑을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을 인선할 때는 4명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후보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합쳐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이다.

후임 총장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할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4월 초 열릴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임명 당시에도 국민천거 후 20여일이 지나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할 필요도 있다.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군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뒤엔 명단도 공개한다.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 첫 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가 제시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총장이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새 총장은 빨라야 4월 말쯤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봉 전 차장은 2019년 6월에도 윤 전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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