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도 기후변화 대응 강화…"바이든 다 뒤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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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1-03-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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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이하 현지시간) SEC는 에너지 기업들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책 세우기에 적극적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바뀌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기에 완화했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SEC가 코노코 필립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등 미 최대 석유업체 2곳에 새로운 배출가스 목표 설정을 주주투표에 따라 할 것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기업은 석유업체들이 생산하는 석유를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인 '스코프3' 배출가스 감축 세부안을 설정하자는 주주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EC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코노코와 옥시덴털은 이같은 제안은 지난친 통제라고 반발했으며,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SEC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표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EC가 스코프3 배출가스 정책과 관련한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FT는 전했다. 시민사회는 SEC가 새 정부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처럼 빠르게 태도를 바꿔 움직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코노코에 스코프3 규제와 관련해 주주표결을 요구해온 네덜란드 주주 그룹인 팔로디스(Follow This) 설립자 마크 반 발은 "SEC가 시간을 허투르 쓰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아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신이며, 월가 규제에 앞장서기도 했더 개리 젠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아직 상원 전체 표결을 통한 인준을 받지 못했다. 

시민운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SEC가 기업들의 편을 들며, 주주들의 제안을 무시하게 했다. 기관주주서비스(ISS)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기업들의 주주 제안 기각률이 9%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약 15%까지 높아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SEC의 결정은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FT는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기후보좌관을 지낸 폴 블레드쇠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된 이들이 미국의 화석 연료 기업들에게 유럽 기업들이 요구 받는 수준의 재정 공개를 요구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바이든의 팀은 주주 권리와 금융 부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을 다 뒤집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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