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검찰 위상]①경찰 국수본에 뺏긴 'LH 이슈'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19 08:00
LH 직원 땅투기 수사 국수본 중심으로 특검에 정부 부정적…출범도 지지부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찾기는 어렵다. 검찰 역할이 크게 쪼그라든 사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국수본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 관심도 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LH 사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 늘려가고 있다. 수사 중심에는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이 있다. LH 사태 수사는 국수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맡고 있다. 규모만 770명에 달한다. 특수본 본부장도 남구준 국수본부장이다. 검찰은 특수본에서 빠졌다.

각 지역 경찰청도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상남도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LH 직원들에게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북시흥농협과 농협 지역지점 2곳, 전직 LH 직원 자택 등 5곳도 수색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같은 날 LH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LH 직원을 찾기 위한 수사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대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수본 활동은 경찰청은 물론 정부 지지도 받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같은 전국적 사건은 전국 조직망과 풍부한 수사인력, 노하우가 있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1·2기 신도시 투기 사건도 현장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행안위에서 "검사는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LH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만들어 LH 사태에 대응 중이다. 그러나 규모나 권한에서 국수본에 못 미친다. 수사협력단 인력은 20명 수준이다. 경찰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걸 지원하고, 일선 청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돕는 게 주요 업무다. 검사 직접 수사 지원은 검찰로 넘어온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한 특별검사는 언제 출범할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두고 기 싸움을 하고 있어서다.

국소본도 견제에 나섰다. 남 본부장은 18일 "특검보다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테니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다"면서도 "LH 투기 같은 전국적인 사건에는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특검을 환영하지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특검이나 특별위원회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며 사실상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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