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지역화폐 통합·활용 제안에 세종시 난색···"지역경제에 악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보다 부작용 예상'

 ▲세종시가 발행하고 있는 여민전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오히려 지역경제에 독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반하는 대전·세종 지역화폐 통합·활용 제안을 하면서다. 이에 대해 세종시가 공개적으로 난색을 내비쳤쳤다.

대전시 제안으로 지역화폐 통합·활용 광역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세종시는 이같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양 도시의 지역화폐를 통합·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화폐 개혁에 따른 통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하면서 대전시의 제안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

대전시가 지역화폐 통합·활용을 제안한데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는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돌출된 제안이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상업권이 세종시보다 월등히 활성화 된 대전시가 먼저 이같은 제안을 했고 만약 지역화폐가 통합 발행된다면 상권이 활성화된 대전으로의 소비 쏠림현상 등이 발생, 세종시 지역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 등록된 여민전 카드 사용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민이 대전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연간 1500억원에 가깝지만 대전시민이 세종시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555억원에 불과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이기도 한 지역화폐가 통합·활용될 시 적지 않은 파장도 예고된다.

16일 세종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세종-대전 간 지역화폐 통합 및 연합 등 광역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시기상조라고 거절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자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화폐 발행 목적에도 맞지 않고, 대전-세종간 유통지역을 개방할 경우 지역화폐 고유목적에 위배된다. 세종지역 상권 형성이 대전지역보다 미흡한 상황이고, 가맹점이 7배 이상 많은 대전과 지역화폐 통합·활용시 세종시가 큰 손해를 보게되고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

현행 지역화폐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것 뿐이지 사용자가 제한되진 않는다. 해서, 지역화폐를 통합하지 않아도 양 지역 도시민이 자유롭게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의 지역화폐 통합·활용이 충청권 광역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당장 서둘러 시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효율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예상된다"며 "지역화폐 통합·활용 제안은 시기상조임에 따라 거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