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 이인영 장관 항의 방문

북한인권법 등 4가지 사항 조속 시행 촉구

북한 인권 관련 통일부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석기(왼쪽부터)·태영호·김기현·지성호 의원이 15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방문해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김기현·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통일부에서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는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104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문 정부가 북한과 협상 시 인권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북한 인권을 다뤄야 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문 정부의 잘못된 북한 인권정책을 수년째 비판하느라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문 정부는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며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북관계를 북한 눈치만 보며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고,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남한을 겨냥해 전술핵을 개발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땅에 떨어진 국격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후대까지 북핵 인질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부는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눈 감고 있다"며 "북한 정권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가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남북회담 시 인권대화 실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등 4가지 사항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일정과 관련 "북한 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보호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보다 실용적인 접근과 협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