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중국, 점진적 정년 연장 실시

"매년 몇 개월 단위로 연장 시기 늦출 것"

현행 정년은 男 60세 女50~55세

[사진=베이징시 정부 홈페이지]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빠진 중국이 60여년만에 퇴직 연령을 연장한다. 

14일 중국 관영 매체 중국중앙(CC)TV는 주요 코너인 ‘신문종횡(新聞縱橫)’을 통해 최근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요점)' 초안에서 언급된 ‘점진적 정년 연장 실시’에 대해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4·5계획과 2035년 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의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나갈 방침이다.

점진적인 연장이란 현행 퇴직 연령이 한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매해 몇 개월 단위로 정년 시기를 늦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올해 50세로 은퇴가 예정됐던 여성은 3개월 간 일을 더 한 후 은퇴를 하게 되며, 내년 50세로 은퇴가 예정됐던 여성은 6개월간 일을 더 한 후 은퇴를 하는 식이라고 CCTV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일부 퇴직자들에게는 현행 나이에 맞춘 정년 연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업과 직위에 따라 고용안정과 근로 강도에 큰 차이가 있고, 개인의 신체 여건, 가족 부양 여부 등에 따라 더 일찍 퇴직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년 개혁은 좀 더 유연한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진웨이강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원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진 원장은 “중국의 정년 연장 개혁은 단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점차 진행될 것”이라며 “뿐 만 아니라 직종, 지역, 직위 등에 따라 스스로 퇴직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현행 정년은 남성이 60세이고 여성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종이 각각 55세, 50세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노인 인구가 3억명을 넘으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양회 개최 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정년을 정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 계획이 실제 14·5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긴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퇴직 나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팡롄촨 비서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정년 나이를 연장하는 데는 사회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하지만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녀가 같은 나이에 퇴직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학자들끼리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신문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녀가 같은 나이에 은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남성의 퇴직 연령을 65세로 먼저 점진적으로 연장한 뒤, 여성 퇴직 연령도 상향 조정해 65세에 맞추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