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견수렴 안한 변협 "중수청 반대"에 변호사들 '부글'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05 17:57
최근 검찰 출신 회장 취임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윤 총장 사의 표명 직전에 이같은 입장을 변호사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해서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5일 변호사 자격을 인증해야 아이디를 발부받을 수 있는 L사이트 게시판에는 대한변협 성명서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성명 발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는 의안인데 변협이 맘대로 성명을 냈다'는 등의 글이 게재됐다.

또 '정치색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사안에 정치적인 성명을 낸다, 중수청은 회의적이지만 정치적인 성명임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등 비판이 잇따라 게시됐다.

논란의 핵심은 대한변협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변호사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모두 발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건 정치적 반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전날 오후 2시 윤 총장 사의 표명을 약 10분정도 남긴 시점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서 대한변협은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총장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중수청 설치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냐'는 본지 질문에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답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이라는 조직은 유일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과 조직의 안정성 지위를 보장받는다"며 "정의와 인권을 기초로 국민한테 봉사를 해야되는 단체여서 검찰총장 추천 등 권한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인권은 관계가 없고, 중수청과 변호사들도 관계가 없다"며 "왜 내야될 성명서는 안 내고 상관없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각 회원 입장이라는게 있는데 자신이 협회장이라는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는게 회원들 이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변호사들이 비판받고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변협은 검찰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가 수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변협은 2016년에도 정치적인 사안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창우 전 변협회장 당시 계류중이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당시 하 전 회장은 "회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채 국회에 의견서를 내게됐다"며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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