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조원 적자국채? 몰염치…文정부서만 나라빚 340조 증가”

4월 보궐선거 이후 지급 가능성도 열어놔 “18일은 민주당 시간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오른쪽)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의 통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정부는 이 중 9조 9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으로 년간 적자국채 발행액으로는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에 627조원의 국가채무액, 36%였던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감안할 때,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년간 보다 더 크게 늘어났으며 국가부채비율도 50%를 훌쩍 넘어 약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했다.

추 의원은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 분야와 피해 규모가 명확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지난 1년간 5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해 “그건 민주당의 시간표고, 그들의 희망사항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 일정은 국회의 추경심사 일정과 아무 관련이 없고 선거와 관련해서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보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모두 열어 놓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