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4차 지원금 속도…野 “국고 무시한 매표 행위”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3-02 11:05
정부, 4일 19조 5000억 규모 추경안 제출…대상자 690만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급을 강행할 태세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은 19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치중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국무회의에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4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무엇보다 빠른 추경 심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건 여전히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대상자는 690만명에 이른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000억원인데,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이 7조 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000억원 규모였다.

사각을 최소화하고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관철된 모양새다. 국채 발행으로 9조 9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조 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 6000억원, 기금 1조 7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7 재보선을 염두에 둔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100조원 재원 마련, △지난해 12월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등을 주장했는데, 당정이 이를 무시하다가 선거를 앞두고서야 졸속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보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와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란 건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부는 무슨 기준으로 얼마씩, 어떤 계층에 지급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점차 커졌다”면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채무 비율도 47.8%에 육박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건지, 1000조원 국채를 어떻게 갚을 건지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10만원만 돌려도 구속인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게 맞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 또다시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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