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대통령 핫라인 없다…앞으로도 없을 것"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2-25 14:29
관훈포럼서 공수처 '중립성' 강조 "선거 영향주는 사건은 시기조정" 공수처 제도·기관 자리잡게 노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대통령과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한 패널이 '청와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출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수사하게 되면 지지세력이 반발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그랬듯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립성 측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하면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당장 오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모두 해당한다.

김 처장은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건 중립성 유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정의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 후에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3년 임기와 관련해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처장은 "그래서 더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공평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수사 사건과 이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이고, 수사 대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면 우리(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다"면서도 "이첩은 어느 수사기관이 맡았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등을 따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장 자질론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장점이다. 흘려듣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 별로 거부감이 없다"며 "옳음을 추구하는 데에는 계급도, 위아래도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법무법인(로펌)과 헌재 등 여러 조직을 거치면서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가족들이 야당 같은 위치에서 비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전한 뒤 "공수처 제도와 기관이 잘 자리 잡도록 초대 수장으로서 인적 구성과 팀워크를 잘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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