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요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서명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2-25 10:4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중요 원자재 공급망 검토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4개 품목에서 안정적 전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맹국들과의 연계로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요 산업 품목의 공급망 상태를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는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 및 IT(정보 기술), 공중보건, 운송, 농산물과 식품,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1년 내 전략을 정리한다.

상무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공급과 관련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PPP) 사업과 보조금으로 국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국외 조달원 다양화를 고려한다. 여기에 예산 조치가 필요한 대책은 의회와 협력하게 될 예정이다.

공급망의 검토는 동맹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대만과 일본 등과는 반도체·전지 협력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이미 미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망은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감산을 면치 못했다. 희토류는 전투기 등 군사 장비 외에도 기후변화 대책에서 중시하는 전기자동차 생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자재다. 코로나19 이후 의료품 의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지속해서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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