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회 압박에 앱마켓 수수료 인하 카드 꺼냈다... 앱마켓 규제법은 처리 무산

국회에 의견 전달... 과방위, 앱마켓 규제법 더 논의하기로

구글이 앱마켓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는 국회에 굴복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준, 수수료 인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입점 업체에 결제 수수료를 50% 감면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인 입점 업체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도 이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들에 인앱결제 방식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를 게임 앱에만 적용했으나, 웹툰과 음원, 구독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반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30%에 달한다.

국내 IT,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결정에 항의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7건에 달한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앱마켓 규제법을 심의했으나, 쟁점들을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