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나 2·4대책…변창흠 국토부 장관 "충분히 실현 가능"

여·야 "공급 확대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 너무 높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공급대책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쏟아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이 기존 민간조합 방식보다 더 사업속도가 빠르고 사업성도 높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책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변창흠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2·4대책의 실효성 관련 질의가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공급의 중요성을 절감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려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 자율성을 배제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 개발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량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공급 방식이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지구 중심의 방식과 달라 익숙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부연했다.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문에 관해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공급으로 인한 패닉바잉(공포 매수)은 떨어지고,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은 "공급쇼크라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공공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개발을 공공이 대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