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3개월 만에 억대연봉"...공정위, 거짓 광고업체 검찰 고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자료=공정위 제공]

공신력이 떨어지는 민간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 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가 검찰 고발됐다. 

이는 영업 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국가자격증 취득과 단기 고소득을 미끼로 유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가등록자격증 발급과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4000만원의 과징금, 그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대표인 안 씨와 양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인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

안 씨와 양 씨가 대표로 있던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10월 30일 폐업했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 20일 설립됐다.

안 씨와 양 씨는 2017년 12월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광고할 때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공정위는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발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전 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의 모임으로, 연간 1억8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료=공정위 제공]

또 대량의 진성 데이터베이스(DB)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DB 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블로그 등을 방문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다. 그런데도 DB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내세운 법인영업 방식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었다. '백백드림'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해, '알파고 마케팅'은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낸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무작위성으로 정부정책자금지원 무료 상담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줬다.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안 씨와 양 씨,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각각 22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에스에스에이 광고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개인사업자가 조사 도중 폐업을 했지만, 기존에 영업하던 동일한 방식으로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종결 처리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폐업을 시정조치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임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