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클수록 지원금 많이...당정, 15조 안팎 추경 규모 조율할 듯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2-21 20:14
매출 감소 업종 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도 적용할 듯

지난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정상 영업 보장 및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두세 개 그룹으로 분류해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집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 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차등해 지급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 비율을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과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선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최대 지원금 수준을 기존의 두세 배가량인 600만~9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고려하고 있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이 15조원 안팎에서 1차 추경 전체 규모를 조율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많게는 2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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