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백신여권' 국제논의 참여해야"

임민철 기자입력 : 2021-02-19 10:43
세계 기업·비영리단체 국제 협력 다수 추진 한국은 종이형식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단계 "여행재개 등 소외 없도록 논의 시작 필요"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여행자의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접종·음성판정을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개념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한국의 국제 논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산업계·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가운데 디지털증명서 기반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기술 개발과 시범 도입 프로젝트에 주요 국제기관, 각국 항공사, IT기업 등 여러 주체가 민간 연합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스위스 비영리단체와 함께 '커먼스프로젝트(The Commons Project)'를 추진 중이다. 작년 7월 각국 항공사 58개(전세계 60% 규모)와 수백개 의료법인이 참가해 '커먼패스' 앱 개발을 시작, 10월 뉴욕-런던, 홍콩-싱가포르 노선에 시범 적용했다.

미국에선 대형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리눅스재단의 '리눅스재단공중보건(LFPH·Linux Foundation Public Health)'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LFPH는 WEF의 커먼스프로젝트와 함께 범지구적 협력 프로젝트인 '굿 헬스 패스 콜라보레이티브(GHPC)'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 기업 IBM의 왓슨헬스 사업부문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헬스패스(Digital Health Pass)'를 출시할 예정이고, IBM 역시 GHPC에 참여한다. IBM과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세일즈포스 등 다른 IT기업은 의료기관, WEF 커먼스프로젝트와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 이니셔티브(VCI·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를 결성해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작년 12월부터 싱가포르항공에서 '트래블 패스(Travel pass)'를 개발하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승객에 대한 백신접종과 음성확인서를 발급하면 정부와 항공사가 진위여부를 이중 확인하는 구조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발간 보고서 '코로나19 백신 여권 이슈 동향'에 따르면, 이밖에도 주요 지역 디지털증명서 도입·개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가 펄린(Perlin)이라는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앱 'AOK패스'를 작년 11월 아부다비-파키스탄 노선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스토니아와 공동으로 '스마트옐로카드(Smart yellow card)'라 불리는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를 개발 중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헬스케어기업 '케어랩스'가 디지털백신증명서 '굿닥 패스'를 개발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정부 발급 증명서를 굿닥 패스를 통해 인증하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국제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며 타국의 공항, 식당 등 어느 곳에서라도 백신 접종받았음을 일관되게 증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테스트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백신 여권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준희 NIA 인공지능·미래전략센터 선임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방식은 스마트폰 앱에서 QR코드 형식으로 백신접종 등 건강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존 종이 증명서 방식보다 여행이 원활해질 수 있고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디지털기반 백신여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종이 형식으로 발급하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국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여권이 세계 보편적으로 이용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광범위한 테스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백신여권으로 국제 관광은 재개될 수 있지만 각국의 백신격차, 위조증명서, 실효성,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지난 10일 현안자료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을 통해 "유럽 주요국 중심으로 백신여권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행 재개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세계 73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백신을 계약해 전체 인구 대비 1.8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으나 접종 진행률은 회원국별 차이를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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