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바이든과 보조 맞추나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이끌어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미얀마는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50년간 이어진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를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위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 민주주의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판단 내리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해외 원조 중단과 관련 기업 제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