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민이 참여한 거리두기 개편작업 진행해야"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 참여도 좌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체계 개편작업을 지시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특정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보완하자는 의도다.

정 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역수칙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일부 국민도 방역기준의 공정성에 관해 긍정과 부정의 태도가 반반으로 나뉜 점을 정 총리는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천방법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게 정 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이제는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 참여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형평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현장의 국민과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중수본은 국민참여 하에 새로운 방역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관계부처도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방역’ 이 기반이 될 때, 거리두기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최근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파의 경로는 해외 입국자의 외부 접촉으로 추정했다.
 
정 총리는 "변이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역사회로의 광범위한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방역당국이 접촉 가능자를 빠르게 파악하길 주문했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대본은 입국자의 자가격리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격리 중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파되는 일이 더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육가공업체 등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점을 지적,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일터나 주거지역을 빠짐없이 점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