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포인트]② "선택 지원으로 재정 부담 줄여야"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2-04 08:00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지원 의미 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깔려 있다.

현금성 지원 대책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 파급되는 다른 정책과 달리, 가계에 보다 직접적이고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본 것이다.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이 일부 소비 진작 효과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에 따라 정책 지원 대상을 피해가 큰 가계에 한정해 장기화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가계의 소득 파악과 지원 기준 설정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수다.

박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 등이 적절히 마련되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뿐 아니라 급격한 경기침체에서도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청은 올해 1분기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1~3차 지원금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전 국민 대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모두 아우를 4차 지원금 총액은 1차 지원금 당시의 1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0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시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976조원, 48.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및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올해 2~4분기 중에도 추경을 거듭 편성할 경우 올해 중에라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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