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2.9세↑…담뱃값도 오른다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금연·절주…소주병서 연예인 사진도 사라진다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표=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지난 2018년 건강수명 70.4세에서 2.9세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꾀한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했다.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 예방 사업도 확대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각각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등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로 영양소 섭취기준을 세분화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DB(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강건강을 위해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의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구강진료센터도 지난해 12곳에서 오는 2023년까지 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이다.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와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20∼74세) 남성과 여성의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을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국가통계도 산출할 수 있게 등록관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상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손상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영유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계획 평가·심의도 신설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