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기업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강화...3기 인구 TF 가동

원승일 기자입력 : 2021-01-27 14:33
건강보험 수가 개편...비급여 관리 강화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국공립대·사립대 역할 분담...한계사학 관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와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 비수도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국공립대와 사립대 역할도 분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다. 2019년 이후 두 차례 범 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3기 TF는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으로 사람과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도 세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TF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방대 등은 입학 정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F는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한다.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한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3기 인구 TF가 모든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구조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과제별 논의 범위와 해결 순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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