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만도 美상무장관 청문회...'2차 미중 무역전쟁 예고 vs 화웨이 제재 완화?'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1-27 11:27
"中 경쟁 저해 행위에 공격적 대응...모든 수단 최대 한도로 동원" 화웨이 등 블랙리스트 유지 놓고는 확답 없어...동맹과 협의 필요
새 미국 행정부의 통상·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상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나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을 향한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화웨이 등 제재 강화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지나 러만드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진행했다.[사진=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러만도 지명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중국을 향한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하게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다"면서 "값싼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덤핑(투매)하는 등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블랙리스트나 관세, 상계관세에 상관 없이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용해 미국인 노동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평히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계관세란 상대국이 보조금을 지급해 확보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시장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저해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매기는 징벌적 관세를 의미한다.

러만도 지명자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 과정의 일정량을 외국기업을 배제하고 미국산 제품의 구매로 제한하는 것이라 '바이든판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러만도 역시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러만도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과 다른나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싸우기 위한 공격적 무역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말해 며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인준될 경우,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정책의 중심에 미국 노동자를 놓고 미국 제조업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처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경우 미국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러만도 지명자는 대중 압박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자국의 제조업 중흥을 위한 대중국 강경 입장 유지와 함께 관세와 블랙리스트 등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원했던 수단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는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미국)는 한걸음 물러서서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고 동맹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전임 정권의 화웨이·ZTE 등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지 여부를 모호하게 답하기도 했다.

러만도 장관은 화웨이와 ZTE에 대해 "권한 안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구사해 중국의 방해와 부정한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인과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유지할지 여부를 묻자 그는 "의회와 업계, 동맹국과 협의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에 연관된 안전보장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명확하게 블랙리스트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진행한 핵심부처(재무·국무·국방·재무) 장관 인준청문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이날 청문회를 통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입장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 관행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중 강경책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다자주의와 상호존중을 호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미칠 영향을 일축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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