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1-25 14:58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들의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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