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②중국과의 긴장은 계속…동맹 간 자유무역 강화할 듯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1-25 06:00
조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미국과 중국 통상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은 "중국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경쟁국"이라며 "중국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게 최선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 재산권 탈취와 보조금 등 중국의 불법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경계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도 모두 '동맹'과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바로 대중국 관세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난달 2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은 "미국 우선 투자유치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무역·통상 부문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 물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상 1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까지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중국의 구매액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며, 관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현재 중국과 맺어진 모든 협정을 자세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일관성 있는 대중 전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국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양당이 합심해 미국 연구 개발, 기반 시설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우선 투자를 통해 강력하게 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연구 투자가 투입돼야 하는 분야로는 에너지, 생명공학, 첨단 소재, 인공지능 등이 핵심 분야로 꼽았다. 또 "국내와 근로자들에게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와도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장 좋은 중국 전략은 우리의 동맹 혹은 동맹이었던 국가들 모두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들과 함께 일관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취임 뒤 몇 주 간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중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약탈, 불법적인 보조금, 기술 이전 압박 등 중국의 '폭력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시대의 통상, 트럼프 시대와 닮을 수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 글로벌 자유무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면 그들 제품을 미국 내로 수입할 때 35%의 세금을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보호무역조치가 모두 시행되면서 전 세계 대미 수출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NAFTA를 개정하면서 새로운 이름의 USMCA 협정을 타결하였다. 이는 이전의 자유무역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내세운 것이었다. 

바이든 시대에는 자유무역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이 분분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뒤인 지난 11월 16일 미국 통상원칙을 다시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에 대항하는 무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관련 연설에 나선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RCEP)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 대항해 (국제무역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과 함께하는 자유무역 기구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 환경이 변하면서, 과거 자유무역 체제로는 되돌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8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만약 반대했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USTR 대표로 대만계 미국인인 캐서린 타이를 지명했다. 타이 내정자는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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