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개선 '맞손'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1-22 14:35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 관계 기관.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부부처가 유료방송 사용료 관련 문제로 뭉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중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중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 조성의 후속 조치로 꾸려졌다. 현행법상 방송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 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 방송 송출 중단 위기나 소송으로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수 및 법무.회계법인 전문가 총 7명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2곳, 한국케이블TV협회를 비롯한 방송 사업자 단체 3곳의 관계자가 협의회에 참여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과 지급 현황 밀 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을 분석하고, 방송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 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사용료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다만 협의회에 사용료 논의 상대인 지상파와 홈쇼핑 관계자도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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