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여성·고령층 경제 참여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 강구"

고령자 건강 돌봄 수요 대응·다양한 가정 형태 지원 개선안 포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일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로부터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사상 최초로 발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됐으며 베이비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고령층에 진입한 해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결혼, 출산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있는 반면,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공동화라는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며 "한국은 5년 안에 초고령사회(20%)가 될 전망이고,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도입 차질, 비정형 근로 확대 등을 통해 인구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우수 외국인력 도입, 평생학습 활성화, 빈집문제 대응,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번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가 변곡점을 넘어 가속화되는 분기점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그간의 인구대책을 보완해 본격화되는 3대 인구리스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3기 TF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도출되는 당면 과제도 검토되겠으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파고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 사회적 이견으로 직면하기 불편해 미뤄뒀던 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해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기 TF의 과제로 세 가지 중점사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