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놔”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1-19 17:10
“정치적 고려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당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하겠다”면서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도 살아있는 권력,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 받을 것이냐는 질문엔 “수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린다.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수사를 잘못 지휘하고 있느냐는 물음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엔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후보자 지명을) 주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본인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레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건국 이래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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