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군사합의 사문화 주장은 거짓"...한·미연합훈련 조정 암시

남북 군사회담 통한 협의 우선이 조건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3월 한미연합훈련 일정과 규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는 군사공동위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가 명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남북한 독자훈련 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걸린 3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월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한 한미 공동평가를 2021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FOC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행연습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규모와 일정이 축소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