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靑, 文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잡을 대책 내놔야"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1-19 11:07
경실련, 19일 청와대에 3차 공개질의서 발송 文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질의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7개 단지 6만 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택수 팀장(오른쪽)이 자료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수준 이전으로 집값을 회복시키라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다음날 14.2%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국민 대다수는 정부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 지난해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당시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 유효 여부 등을 추가로 질의했다.

경실련은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고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함께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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