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로 반전세 산다…주거비 과부담은 노인·청년 순

국토硏, 워킹페이퍼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 가구는 반전셋방에 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주거비 과부담은 노인, 청년 순으로 심각했다. 반전세는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을 초과하는 주거 형태로, 보증금에 매월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를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워킹페이퍼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연령대별, 임차유형별, 지역별, 주거취약 특성별로 1인 가구 주거 특성을 살펴보고, 1인 가구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1인 가구는 미완의 가족 형태나 특수한 형태가 아닌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의 소형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청년층의 1인 가구화가 급속히 진행,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 50대 후반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과거 노인 여성이 중심이 된 1인가구가 남녀 비율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홀로 살게 되는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수도권 중심이나 노인 여성 중심의 특정 지역, 특정 대상 지원형 정책으로 취약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 가구의 주거문제는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다르게 나타낸다. 시도별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구성이 달라 청년 우세지역, 중장년 우세지역, 노인 우세지역, 고령화 예상지역,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거주의 주거안정 효과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 경감의 효과가 있고,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유사한 소득층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불안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등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경감방안이 필요하고,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에게는 주거상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에게는 공공임대 입주 외에 주택개량 확대를 통해 자신의 거처에서 양질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별로는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짧고, 임차 불안이 심각한 지역에서 1인 임차가구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규모 파악을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문제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1인가 구 주거소요와 정책 수용성 확대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