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정책마다 헛발질…“컨트롤타워가 없다”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1-17 18:09
'코로나 이익공유제' 연일 논란…野 "반헌법적인 발상, 성공 못할 것"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여권이 최근 내놓는 정책마다 싸늘한 반응을 얻자 컨트롤타워 '실종' 논란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는 물론 당·정 간 엇박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익은 대책으로 뭇매를 맞은 여권의 정책으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둘러싼 갈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등이 꼽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재차 강조하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 있었고,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돼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 태스크포스(TF)가 국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살펴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두고 '반헌법적인 발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기업들도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받아내자는 것인데, 자발성에 기대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일정하게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의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경제통들은 "여전히 불법 공매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된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임대료 멈춤법'과 한 가구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가구 1주택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1조원은 걷힌다'고 자신하던 재난지원금 기부는 전체 지급 규모의 2%에 그쳤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한 관제 캠페인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익공유제 역시 자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낙연 대표가 전 대통령 사면 등을 언급하며 논란을 빚는 등 여러 면에서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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