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문제 논란 변호사 시험…수험생만 피해자

제 10회 변호사 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퍼지며 수험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재발 방지와 함께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3개 로스쿨생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법무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학생들 대상 의견을 수렴할 것 △법무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식 발언을 하지 않고 최종 책임을 질 것 △진상 파악과 해명 문제출제 과정 투명한 공개 요구 △법무부 출제위원들이 출제 과정에서 변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지적 △피해자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 '공법 기록형' 문제다. 문제를 보고 소장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성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음)가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세대 로스쿨 수업에서 제공된 자료와 변시 문제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강 변호사는 "서술형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 초유의 사안"이라며 "법무부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중이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발표된 내용 외에는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문제를 제공한 교수 잘못으로 선을 그으며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해당 강의 자료와 변시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며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한 수험생들···구제안·재발방지 요청

수험생들은 구제안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에 시험을 치른 한 30대 수험생 A씨는 "사실 말도 안 된다. 유출 의혹이 있는 문제는 1660점 만점 중 50점에 해당한다"며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시험에서 50점은 너무 큰 점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중요해서 다들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사례를 먼저 봤는지 못 봤는지가 문제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별다른 구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신 앞으로 재발 방지와 공정한 시험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해 시험을 본 수험생 B씨는 "해당 문제에 대한 변별력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수험생 간 점수 간극을 줄여 최대한 당락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자는 것이다.

10년간 직장에서 일하다 로스쿨에 입학해 올해 시험을 치른 수험생 C씨는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을 출제한 교수들이 바로 수업을 하는 현 상황은 공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학교 등에서는 출제 교수가 누군지 다들 파악해 그 수업을 듣고 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직접가르치는 교수뿐 아니라 변호사협회 등 외부인사 출제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관세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에서도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다. 각각 시험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후 대처를 했다.

관세청은 해당 논란에 대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예방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별도구제 방안은 없다"면서도 "출제인력 풀을 확대하고 출제자와 채점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출 의혹이 있었던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회계사 시험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는 것은 수험생에게는 긍정적이다. 다만, 그해 추가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