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유명무실…'전문성·연속성' 없이는 '정인이 사건' 못 막아

아동학대대응과 15일로 설립 2주년

1월 기준 전국 전담공무원 319명 배치

전문가 "전문성 부족·연속성 해결해야"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종합 지원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년 전 설립됐지만,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대응과의 성과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아동학대 예방관련법정 의무교육 확대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양적 지원에 그친 정책이라 평가하며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속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127개 시·군·구에 31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상태다. 각 시·군·구 별로 2.5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전담공무원을 374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아동 인구수는 792만8907명이며 전국적으로 3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7개소, 아동학대 담당 인력은 7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담당 인력 1인당 40건이 넘는 사례를 담당하고, 1만명이 넘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권고기준인 32건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인 17건을 모두 초과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대응과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직군별 의무교육 강화, 3세 아동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아동학대 발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 비판하며, 담당자의 아동 관련 전문성을 높일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前) 아동학대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인 변주은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시험을 거치고 해당 보직을 받은 것이라 아동복지·아동심리·아동학대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없을 것"이라며 "추후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지역의 아동과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연속성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전담공무원 300여 명이 배치됐다지만 2주 온라인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 묻고 싶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매뉴얼 교육만으론 부족하다.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 같은 교육 없이 배치만 하고 인력만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공 대표는 "양적·질적 지원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당 분야에만 머무르는 특수성을 가진 인원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무원 체계상 한계가 있다."며 "교육에 관해 전문적 교육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횟수·기간·내용을 내실화하려 한다"고 말했다.